계속되는 저출산으로 정책적으로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정부 발표나 관련 기사들을 볼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은 법으로 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회사에서는 부여해야 하지만, 실제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육아휴직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보호사항
육아휴직 미부여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부여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만약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육아휴직 후 직무 복귀 및 근속기간 불인정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육아휴직 관련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를 이용한 신고
우선 온라인에서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을 이용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과정이 간단하지 않아 보이지만 아래의 캡처 화면 순서대로 클릭하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진정신고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민원·청원 →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진정 신고서
오프라인 방문 신고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모성보호 신고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시 고용노동부 지원사항
신고 시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모성보호제도 관련 법 위반사례 상담부터 신고사건 접수·처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례를 근로감독관의 상담을 통해 불법 또는 편법적 육아휴직 거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신고를 접수하고 후속처리를 하게 됩니다.
만약 상담 중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신고사건으로 접수하고, 당사자를 조사하여 시정명령 또는 사법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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