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4 퇴직 시 임금인상이 결정 된 경우 소급 적용 기준 회사에서 임금인상이 결정 될 때, 회사 규정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인상 적용일로부터 소급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이직했는데, 임금인상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임금인상 결정 시 소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금인상 적용 대상 단체협약(임금협약)은 체결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 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적용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의 타결로 임금인상율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단체협약에 별도 퇴직자를 위한 특약이 없다면 퇴직한 근로.. 2023. 11. 8. 취업규칙 작성 시 의무 사항과 신고 절차 (취업규칙 신고서 양식) 취업규칙을 들어보셨나요? 취업할 때 무슨 규칙이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취업규칙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대해서 근로조건과 근무에 대한 큰 틀의 규정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럼 취업규칙은 무엇이며, 법적 의무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이란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준칙을 뜻합니다. 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자체는 사용자가 작성하는 것이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포함될 내용·작성 사항·변경 방법·신고 의무 등을 법으로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단체협약과의 관계 취업규칙.. 2023. 2. 10. 체크오프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와 도입 방법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급여발생시 노동조합비가 원천징수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자동으로 공제되는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인 체크오프(Check-off)는 어떤 내용이고 어떤 요건이 부합해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체크오프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란? 체크오프는 노사합의 및 단체협약을 근거로 근로자의 임금이 발생시에 회사는 노동조합비를 일괄적으로 공제하고 노동조합에 전달하는 조합비 징수 제도로 사용자가 노조활동을 위한 편의 제공 성격의 제도입니다. 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직접 조합비를 징수함이 원칙이기 때문에 체크오프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회사는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개별적으로 송금 및 자동이체 등을 통해서 조합비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조합비 공제, 미공제에 대한 관리의 어려.. 2022. 11. 10. 휴일 및 근로수당, 휴일 사전대체와 보상휴가제 법적근거 회사에서 근무 중에 중간중간 휴일이 있는데요. 주말이나 또는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등 항상 휴일이 기다려지는 건 누구나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휴일은 어떻게 구분하고 휴일근로 시 보상의 종류에 대해 정리하려 합니다. 휴일이란? 휴일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로 주중의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주휴일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으며, 그외 법정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를 통해 정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않은 휴일은 회사 자체에서 노사가 약정한 휴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휴일은 법에서 정한 ‘법정휴일’과 회사에서 노사가 정한 ‘약정휴일’로 구분할.. 2022. 6.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