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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53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적용제외 근로자 유형 (감단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 양식)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임금을 발생하지 않는 근로자들에 대해 알고 있나요? 감시·단속적 근로자, 농축수산, 양잠업 등 경우 연장, 휴일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직종의 근로자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가산임금 적용 제외를 위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가산임금 적용의 제외되는 특수한 종사자법에서 정한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에 종사하는 자  - 기후, 계절 등 자연조건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용 제외 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 근로시간 중 휴식을 충분히 취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높지 않기 때문 적용 제외됩니다.    참고로 감시적, 단속.. 2024. 5. 28.
육아휴직 미부여 등 불이익 발생시 신고 방법 및 벌금 계속되는 저출산으로 정책적으로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정부 발표나 관련 기사들을 볼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은 법으로 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회사에서는 부여해야 하지만, 실제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육아휴직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보호사항육아휴직 미부여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부여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 2024. 5. 17.
2024년 4대보험 요율표 (건강보험, 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계산기 2024년 요양보험료 인상과 산재보험 요율이 조정되며, 사회보험료 업데이트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4대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을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글 하단에는 사회보험 모의 계산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4대보험? 5대보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로 공적 보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법적으로 마련된 사회보험입니다. 이를 4대 보험이라 부르기도 하며, 건강보험에서 파생한 장기요양보험을 개별로 보고 5대 사회보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건강보험은 보건, 의료 등 건강을 목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의 장기요양에 대한 지원, 국민연금은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마련을 목적으로, 고용보험은 직업능력개발 실업에.. 2024. 1. 12.
육아휴직 사용기간 및 잔여기간 계산기 (고용노동부 제공 파일) 육아휴직은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한데요. 한 번에 모두 사용하면 계산이 어렵지 않겠지만, 나눠 쓰다 보면 잔여일자가 얼마나 남았는지 다음 휴직종료일을 확인하는데 곤란한 상황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잔여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잔여기간 계산방법 육아휴직기간과 관련하여 관련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26, 2020.01.16)에는 아래와 같이 기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 1년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규정하는 원칙을 따라 산정해야 하므로 역에 의해 계산합니다. 산정 사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년도 4월 5일부터 당해연도 4월 4일까지 분할 : 육아휴직 등을 분할 사용 시 사용기간의 합계 1년은 분할 사용한 개월수와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를 합하여 12.. 2023. 12. 6.
퇴직 시 임금인상이 결정 된 경우 소급 적용 기준 회사에서 임금인상이 결정 될 때, 회사 규정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인상 적용일로부터 소급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이직했는데, 임금인상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임금인상 결정 시 소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금인상 적용 대상 단체협약(임금협약)은 체결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 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적용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의 타결로 임금인상율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단체협약에 별도 퇴직자를 위한 특약이 없다면 퇴직한 근로.. 2023.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