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8 연차휴가 부여 방법 (근속율 및 근속가산 일수 산정 기준) 연차휴가 잘 사용하고 있나요?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산정 시 예외사항에 주의하여 보신다면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차휴가란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휴가를 부여함으로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 향상을 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상 제도입니다. 정식명칭은 '연차유급휴가'라고 부르지만 줄여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휴가로 표기합니다. 연차휴가 부여 대상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로 소정근로시간이 1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 2023. 4. 18. 급여명세서 배포는 의무입니다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프로그램) 2021년 11월 19일부터 급여를 지급할 때 반드시 급여명세서를 함께 배포해야합니다. 이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라고 부르는데요.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급여명세서를 쉽게 발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이를 공유합니다. 급여(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급여 또는 상여(포괄하여 '임금'이라고 부릅니다.)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때 지급에 대한 내용 및 공제에 대한 내용을 표기한 명세서를 작성해서 함께 배포해주었는데요.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대충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 회사와 직원간에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상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여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준수사항 근로기준.. 2022. 7. 18. OT, 심야, 휴일 특근 수당 계산 방법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회사에서 OT를 종종 하게 되는데요. 또 일이 많아지면 피치 못하게 심야까지 근무하거나 심지어 휴일에도 출근해서 근무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되어야 하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의 기준 연장 및 휴일과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법적 기준보다 더 좋은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사 규정을 따를 수 있지만,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아래의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 2022. 7. 5. 주휴수당 발생 기준 및 산정 방법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주휴수당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주휴수당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평일이라고 부르는 소정근로일 (통상 월요일 ~ 금요일)에 모두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데, 이를 주휴일이라 부르며, 주휴일에 지급해야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과 시행규칙을 근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30조 (휴일) :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 2022. 7. 1. 누적 적자가 없어도 정리해고 가능 (넥스틸 구조조정 대법원 판결) 2014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 이후 8년 만에 대법원의 정리해고 판결이 2022년 6월 9일 새롭게 나왔습니다. (2017두71604) 넥스틸이라는 철강업체인데요. 이번 판결은 지속된 누적 적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와 다소 충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조조정 사건 개요 넥스틸은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한 2015년 한 회계법인을 통해 경영진단을 받은 결과 매출액과 영업손익 급감, 자금수지 악화, 미국의 유정관 반덤핑 관세 부과 등에 따른 문제로 생산인력을 3조 248명에서 1조 65명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2015년 4월 정리해고 순서로 '생산직 근로자 150명 정도의 구조조정, 임원과 사무직 근로자 급여 기준 50% 절감'이라는 내용이 포.. 2022. 6. 1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