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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28

육아휴직 미부여 등 불이익 발생시 신고 방법 및 벌금 계속되는 저출산으로 정책적으로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정부 발표나 관련 기사들을 볼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은 법으로 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회사에서는 부여해야 하지만, 실제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육아휴직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보호사항육아휴직 미부여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부여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 2024. 5. 17.
육아휴직 사용기간 및 잔여기간 계산기 (고용노동부 제공 파일) 육아휴직은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한데요. 한 번에 모두 사용하면 계산이 어렵지 않겠지만, 나눠 쓰다 보면 잔여일자가 얼마나 남았는지 다음 휴직종료일을 확인하는데 곤란한 상황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잔여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잔여기간 계산방법 육아휴직기간과 관련하여 관련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26, 2020.01.16)에는 아래와 같이 기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 1년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규정하는 원칙을 따라 산정해야 하므로 역에 의해 계산합니다. 산정 사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년도 4월 5일부터 당해연도 4월 4일까지 분할 : 육아휴직 등을 분할 사용 시 사용기간의 합계 1년은 분할 사용한 개월수와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를 합하여 12.. 2023. 12. 6.
예술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출산전후급여 지원 내용 조건 출산전후휴가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들 잘 알고 있는 제도이지만 예술인 및 특수형태종사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의 출산휴가와 동일한 개념의 출산전후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급여 지원 대상 예술인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명 특고)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중 출산여성 특고에 해당하는 직종은 총 19개 직종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직종입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 IT소프트웨어 기술자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출산 전후 급여 지원 요건.. 2023. 9. 5.
근로자의 날은 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대상) 근거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하지만 달력에는 언제나 그렇듯 빨간색이 아니라 검은색이라 그냥 평일이구나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근로자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 합니다. 근로자의 날 = 휴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 없이 모두 유급휴일 적용을 받습니다. 달력에는 빨간 공휴일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공무원들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날이 휴일인 이유는 바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때문인데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전체 내용은 위의 한줄이 전부이며 이 법에 .. 2023. 4. 27.
연차휴가 부여 방법 (근속율 및 근속가산 일수 산정 기준) 연차휴가 잘 사용하고 있나요?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산정 시 예외사항에 주의하여 보신다면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차휴가란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휴가를 부여함으로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 향상을 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상 제도입니다. 정식명칭은 '연차유급휴가'라고 부르지만 줄여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휴가로 표기합니다. 연차휴가 부여 대상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로 소정근로시간이 1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 2023.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