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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28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자료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법으로 사업주를 비롯한 모든 근로자들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연중 1시간 이상 받아야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가이드라인과 교육예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예방 교육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법적 기준 교육 대상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정규직 뿐 아니라 기간제,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해당되며,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가 의무교육 사업주임 출장, 휴가 등으로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교육 실시 교육 시간 :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시간 이상의 교육을 1회 이상 사업주를 비롯한 모든 근로자가 수강해야 합니다. 교육 방법 대면교육으로 실시를 원칙으로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교육의 경우 구성 단.. 2023. 1. 31.
실업급여 신청 2부제 실시 적용 (전국 고용센터 검색 링크)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한데요. 연말 퇴직 및 계약종료 등으로 신규 신청자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2023년에도 실업급여 신청 2부제를 적용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2부제 실시 적용 실업급여 신규 신청시에는 고용센터 출석하여 담당 고용노동부 공무원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인정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갑자기 뜬금 없이 '실업급여 신규 신청 2부제'라니 생각될 수 있는데요. 연초 실업급여 신규 신청이 집중되는 점 (연말 정년퇴직 및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자 증가)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인원 분산 목적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인원의 밀집을 최소화하고자 하단의 표와 같이 출생월에 따른 2부제 조치를 2023년 1월 2일 월요일부터 시행합니다. 실업급여 .. 2022. 12. 21.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신청사유 및 승인 요건 2022년 9월 29일부터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사업장의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여 새로운 지침이 발표되었는데요. 특별연장근로는 어떤 내용이고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인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특별연장근로제도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부득이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정 연장근로시간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한 제도로서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절차를 승인 받은 경우 법정 연장근로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특별 연장근로 인가 없이 단순히 근로자와 합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시 추가 연장근로 시간 : 1주 12시간 범위 인가 및 승인 받은 경우에는 1주에 12시간 범위 내 추가 연장근로를 적용할 수 있습.. 2022. 10. 4.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 (계속근로기간) 포함 기준 퇴직급여는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 1개월분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오래 근무할수록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가 커집니다. 근무하지 않더라도 포함되는 기간과 제외되는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근로기간이란?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뜻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계속 근로기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 근로기간 및 출근율에 관계없이 사업장에 속해있는 기간은 모두 계속 근로기간으로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시에는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근속 연, 월, 일에 대해서도 퇴직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참고 : 퇴직일의 정의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은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된 상태인 날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 2022. 9. 22.
퇴직연금의 (DB, DC, IRP) 유형별 특징과 고용노동부 표준규약 자료 안녕하세요? 퇴직급여제도 중 이제 일반화가 된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퇴직연금 중 DB, DC와 퇴직금 사업장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IR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 DC 유형에 따른 퇴직연금 규약 자료 첨부) 확정급여형 (DB형) 제도 퇴직시 근로자가 수령할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제도로 기존의 퇴직금 (일시금) 제도와 매우 유사한 방식입니다. 기존 퇴직금과 차이는 회사는 약속된 퇴직금을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하기 위해 퇴직연금 운용사에 정기적으로 퇴직금을 납부(적립)합니다. 기업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 수익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근속년수 ×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 지급해야하는데, 기존 퇴직금 산정 방식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시 본인의 IRP계.. 2022.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