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28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 (사례) 및 예방 조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단어는 최근 몇 년간 만들 들어보았을 것 같은데요. 직장 내 괴롭힘의 의미는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성립요건부터 사례와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치를 취업규칙에 마련해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기해자와 피해자에게 적절히 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 최고 500만원 부과 .. 2023. 3. 28. 연장근로 총량관리 산정 기준 (주52시간, 주69시간, 주64시간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준비 중인 연장근로 총량관리가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으로 발표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실무에서는 어떤 경우 활용될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장근로 총량관리를 왜 도입해야 하나?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재의 “1주 12시간 연장근로”라는 획일적·경직적인 규제는 70년간 유지된 공장제 기반의 제도로 기술‧산업구조의 변화, 다양‧개별화된 근로자의 수요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노사간 합의로 자율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 중입니다. 결국 1주 12시간 연장근로가 유연하게 한다면 주 52시간은 사실상 폐지와 다를 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 총량 감축 기준 연장근로 제한을 무제한으로 풀어버린다면 장시간 근로는 당연히 발생하기 때문에 단위기간에 따른 연.. 2023. 3. 7. 이중취업 해도 괜찮을까요? (N잡러 금지 및 허용 기준) 요즘 임금은 오르지 않고, 물가는 치솟고... 생활이 참 어려운 시기인 거 같습니다. 게다가 엔데믹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휴업이 있는 사업장도 있는데, 주말이나 휴업기간에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 괜찮을까요? 이중취업!! 불법은 아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중취업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취업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별히 금지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본인과 함께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근로기준팀-5759, 2007.08.03) ❍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55조에 .. 2023. 2. 20. 취업규칙 작성 시 의무 사항과 신고 절차 (취업규칙 신고서 양식) 취업규칙을 들어보셨나요? 취업할 때 무슨 규칙이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취업규칙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대해서 근로조건과 근무에 대한 큰 틀의 규정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럼 취업규칙은 무엇이며, 법적 의무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이란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준칙을 뜻합니다. 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자체는 사용자가 작성하는 것이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포함될 내용·작성 사항·변경 방법·신고 의무 등을 법으로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단체협약과의 관계 취업규칙.. 2023. 2. 10. 포괄임금제 고정OT 차이와 포괄임금제의 미래 요즘 포괄임금제 폐지다 아니다 이야기가 많은데요. 우선 우리가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임금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는 확인하고, 최근 고용노동부의 발표를 통해 포괄임금은 과연 폐지될지도 고민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포괄임금 · 고정OT제도 차이가 있을까?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으로서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근로계약으로 대표적으로 실제 연장, 휴일, 야간근로와 관계없이 고정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많은 회사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고정OT나 포괄임금을 묶어 포괄임금제도라고 활용하고 또 적용해오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포괄임금제 폐지 이슈들이 나오면서 해당 개념이 조금은 다른 .. 2023. 2. 7.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