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28 유연근무제 적합 직무와 유의사항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무, 간주근무 등 기본 개념) 우리나라에 주52시간 시대가 오면서 여러가지 이슈도 있었는데요. 이를 보완하고자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등등 유연근로시간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간략히 내용을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연근무제란? (유연근로시간제)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한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상에는 여러가지 유연근무제가 정해져 있는데요. 제51조 :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2조 : 선택적 근로시간제.. 2022. 6. 14.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적 요건 (판결문 포함) 지난 5월 단지 연령에 의한 임금피크제에 대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2017다292343, 임금사건)이 발표됐는데요. 해당 대법원 판결문을 토대로 어떤 사유로 임금피크제를 무효라 했는지 또 적법한 임금피크제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문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고용을 보장 또는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로서 퇴직을 앞둔 근로자는 정년을 보장받고 기업은 감액된 임금으로 절감한 인건비를 통해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22년 5월 대법원에서는 임금피크제 대한 판결문과 함께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에 대한 법리적 해설이 나와있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결문과 보도자료는 .. 2022. 6. 8. 근로시간과 특별연장근로와 휴식(휴게)시간의 법적 근거 일을 하게 되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근로시간의 설정인데요.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근로시간제도는 어떻게 설정되고 운영되는지 또 예외 적용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따라서 1주간 휴무일, 휴일을 포함하여 총 주 52시간 이내 근로할 수 있으며, 초과 시에는 법 위반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은 참석이 의무화된 휴일 행사, 의무 교육, 사용자 지시·승인에 따른 접대 회식 등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시간제도의 적용 예.. 2022. 2. 14. 이전 1 ···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