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4 퇴직 시 임금인상이 결정 된 경우 소급 적용 기준 회사에서 임금인상이 결정 될 때, 회사 규정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인상 적용일로부터 소급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이직했는데, 임금인상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임금인상 결정 시 소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금인상 적용 대상 단체협약(임금협약)은 체결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 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적용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의 타결로 임금인상율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단체협약에 별도 퇴직자를 위한 특약이 없다면 퇴직한 근로.. 2023. 11. 8. 포괄임금제 고정OT 차이와 포괄임금제의 미래 요즘 포괄임금제 폐지다 아니다 이야기가 많은데요. 우선 우리가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임금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는 확인하고, 최근 고용노동부의 발표를 통해 포괄임금은 과연 폐지될지도 고민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포괄임금 · 고정OT제도 차이가 있을까?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으로서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근로계약으로 대표적으로 실제 연장, 휴일, 야간근로와 관계없이 고정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많은 회사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고정OT나 포괄임금을 묶어 포괄임금제도라고 활용하고 또 적용해오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포괄임금제 폐지 이슈들이 나오면서 해당 개념이 조금은 다른 .. 2023. 2. 7. 누적 적자가 없어도 정리해고 가능 (넥스틸 구조조정 대법원 판결) 2014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 이후 8년 만에 대법원의 정리해고 판결이 2022년 6월 9일 새롭게 나왔습니다. (2017두71604) 넥스틸이라는 철강업체인데요. 이번 판결은 지속된 누적 적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와 다소 충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조조정 사건 개요 넥스틸은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한 2015년 한 회계법인을 통해 경영진단을 받은 결과 매출액과 영업손익 급감, 자금수지 악화, 미국의 유정관 반덤핑 관세 부과 등에 따른 문제로 생산인력을 3조 248명에서 1조 65명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2015년 4월 정리해고 순서로 '생산직 근로자 150명 정도의 구조조정, 임원과 사무직 근로자 급여 기준 50% 절감'이라는 내용이 포.. 2022. 6. 15.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적 요건 (판결문 포함) 지난 5월 단지 연령에 의한 임금피크제에 대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2017다292343, 임금사건)이 발표됐는데요. 해당 대법원 판결문을 토대로 어떤 사유로 임금피크제를 무효라 했는지 또 적법한 임금피크제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문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고용을 보장 또는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로서 퇴직을 앞둔 근로자는 정년을 보장받고 기업은 감액된 임금으로 절감한 인건비를 통해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22년 5월 대법원에서는 임금피크제 대한 판결문과 함께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에 대한 법리적 해설이 나와있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결문과 보도자료는 .. 2022. 6.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