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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출산전후급여 지원 내용 조건 출산전후휴가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들 잘 알고 있는 제도이지만 예술인 및 특수형태종사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의 출산휴가와 동일한 개념의 출산전후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급여 지원 대상 예술인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명 특고)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중 출산여성 특고에 해당하는 직종은 총 19개 직종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직종입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 IT소프트웨어 기술자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출산 전후 급여 지원 요건.. 2023. 9. 5.
휴게시설 설치 의무 시행 (법적근거 및 과태료 등 가이드) 오늘은 2022년 8월 18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모든 사업주에게 휴게시설(실) 설치 의무화 적용하게 되었는데요. 휴게시설 즉, 휴게실 설치에 대한 법적 기준과 이를 위반시 발생하는 과태료 등에 대한 부분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휴게시설은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휴게실, 공간)을 의미하며, 기존까지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이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명시되어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시하고, 법으로 규정된 휴게시설을 미설치 및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시에는 처벌이 가능함에 따라 근로자의 휴게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2년 9월에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휴게시설 가이드는 아.. 2022. 8. 19.
급여명세서 배포는 의무입니다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프로그램) 2021년 11월 19일부터 급여를 지급할 때 반드시 급여명세서를 함께 배포해야합니다. 이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라고 부르는데요.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급여명세서를 쉽게 발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이를 공유합니다. 급여(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급여 또는 상여(포괄하여 '임금'이라고 부릅니다.)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때 지급에 대한 내용 및 공제에 대한 내용을 표기한 명세서를 작성해서 함께 배포해주었는데요.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대충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 회사와 직원간에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상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여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준수사항 근로기준.. 2022.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