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28 휴게시설 설치 의무 시행 (법적근거 및 과태료 등 가이드) 오늘은 2022년 8월 18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모든 사업주에게 휴게시설(실) 설치 의무화 적용하게 되었는데요. 휴게시설 즉, 휴게실 설치에 대한 법적 기준과 이를 위반시 발생하는 과태료 등에 대한 부분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휴게시설은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휴게실, 공간)을 의미하며, 기존까지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이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명시되어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시하고, 법으로 규정된 휴게시설을 미설치 및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시에는 처벌이 가능함에 따라 근로자의 휴게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2년 9월에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휴게시설 가이드는 아.. 2022. 8. 19. 휴업, 휴직, 무급휴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기준 및 양식 코로나19 이후로 최근까지 경제상황이 갈수록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된 사업장에서 휴업이나 휴직, 무급휴업, 무급휴직 등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생계 역시 어려워지는 상황이 이어지는데, 오늘 살펴볼 고용유지지원금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무급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로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할 때 고용유지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고용유지 조치(휴업/휴직)에 대한 계획 신고를 실시 30일 이전에 고.. 2022. 8. 16.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 필요서류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오늘은 고용보험의 가장 큰 혜택인 실업급여에 대해 근로자 실업급여와의 차이와 자영업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역시 폐업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만 적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중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는 이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의 개념으로 인지하고 있어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이 적용 되지 않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2. 실업급여.. 2022. 7. 28. 퇴직금 중간정산 (중도인출) 가능 요건과 증빙 자료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간정산은 법으로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고, 회사가 중간정산을 승인하면 가능했지만 이는 정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중도인출) 사유 및 증빙자료 퇴직금에 관련한 법으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있는데요.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제1항에 크게 7가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신청양식은 아래의 표준 양식을 참고하시어 각 회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무주택 확인 서류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재산세.. 2022. 7. 25. 급여명세서 배포는 의무입니다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프로그램) 2021년 11월 19일부터 급여를 지급할 때 반드시 급여명세서를 함께 배포해야합니다. 이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라고 부르는데요.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급여명세서를 쉽게 발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이를 공유합니다. 급여(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급여 또는 상여(포괄하여 '임금'이라고 부릅니다.)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때 지급에 대한 내용 및 공제에 대한 내용을 표기한 명세서를 작성해서 함께 배포해주었는데요.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대충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 회사와 직원간에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상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여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준수사항 근로기준.. 2022. 7. 18.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