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 필요서류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오늘은 고용보험의 가장 큰 혜택인 실업급여에 대해 근로자 실업급여와의 차이와 자영업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역시 폐업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만 적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중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는 이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의 개념으로 인지하고 있어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이 적용 되지 않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2.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및 지급 일수

 

1) 수급요건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기준기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1.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
  2. 방화(放火)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3.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 실업급여 지원일수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는 보험가입 기간이 최소 1년부터 지급 받을 수 있지만, 가입기간이 길어질 수록 급여일수 역시 30일 단위로 늘어나게 됩니다. 가입기간별 급여일수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 분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소정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3.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영업자는 아래의 두가지 신청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 구직 신청서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구직신청서는 어렵진 않지만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최종 폐업 사업장 정보, 취업 · 자영업 영위 여부, 취업 자영업이 곤란한 사유 여부, 보험료 체납 여부, 구직신청 여부, 근로자 피보험기간 합산 여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여부를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시고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단 첨부파일 참조)

그외에도 자영업자는 폐업으로 기본적인 신청요건이 성립되기 때문에 '폐업사실증명원' 역시 필요합니다.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별지 제75호의2서식]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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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수급 자격 인정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실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추후에 따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자영업 중에 고용보험은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리며, 상기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관련한 문의는 지역의 고용센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인 1350으로 문의하시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