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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28

주휴수당 발생 기준 및 산정 방법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주휴수당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주휴수당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평일이라고 부르는 소정근로일 (통상 월요일 ~ 금요일)에 모두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데, 이를 주휴일이라 부르며, 주휴일에 지급해야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과 시행규칙을 근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30조 (휴일) :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 2022. 7.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요건 및 필요 서류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하여 일반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 고용시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요건을 살펴보시고 제도 활용을 검토한다면 고령자의 인력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춰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고령자가 은퇴 희망 연령까지 고용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고령자 고용 지원금 지원 요건 1. 지원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 2. 지원 요건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사업 적용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2022. 6. 29.
주52시간 개편(폐지) 검토, 그런데 주92시간, 주88시간은 가능? 지난주 고용노동부에서 주52시간과 관련하여 근로시간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웃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고용노동부 주52시간 개선 검토와 이와 함께 언급되는 주92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52시간 근로시간 개편 검토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의 연장근로, 휴일근로 최대 12시간 = 주 52시간'으로 최대 근로시간을 1주당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양한 노동시장 개혁안을 발표한 내용 중 하나가 주52시간 근로시간 개편 검토 입니다. '주 단위' 관리에서 '월 단위' 관리 = 주52시간 폐지 ≒ 월평균 주52시간 주된 내용은 주 단위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 2022. 6. 27.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정규직, 계약직, 알바, 외국인, 일용직, 학생 등) 이번 포스팅은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서라고 하면 익숙하지 않을텐데요. 아래의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 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업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그리고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3년간은 의무 보존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위반할 경우 만일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미교부 등 위반시에.. 2022. 6. 21.
가사근로자법 시행에 따른 가사서비스 정부 인증 요건과 신청 방법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가사근로자법 시행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인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사서비스? 인증? 가사서비스는 청소나 세탁, 주방일, 가구 구성원의 보호 및 양육 등 가정생활에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양질의 가사서비스의 일자리 창출과 고품질의 가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고용노동부)에서는 가사서비스 업체에 대해서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인증 받은 사업주는 사회보험료 지원, 부가가치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라는 타이틀로 이용자(고객)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으며, 정부 .. 2022.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