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발생 기준 및 산정 방법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주휴수당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주휴수당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평일이라고 부르는 소정근로일 (통상 월요일 ~ 금요일)에 모두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데, 이를 주휴일이라 부르며, 주휴일에 지급해야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과 시행규칙을 근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래의 근로시간 조건과 근무일 조건 모두 부합하는 경우 주휴일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근로시간 조건 :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일 적용

주휴일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모두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에 대한 구분이 아닌 1주에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② 근무일 조건 : 1주 소정근로일 만근일 경우 주휴일 적용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 (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과거에는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월요일 퇴직하는 경우 주휴수당 미발생한다고 했지만 행정해석 변경되어 1주를 초과한 날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주휴수당은 1일 지급 하기로한 통상일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씩, 1개월 근무할 경우 209시간의 월급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1일 단위 임금을 평일과 주휴를 나누어 표기할 수 있지만 특별히 사용빈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성실히 주중에 근로를 했기 때문에 1주일에 1일은 피로를 회복하고 새로운 주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휴식을 통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최저임금 이슈시에 단골로 주휴수당에 대한 폐지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물론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미 이전 정부의 최저임금에 대한 반발로 근로시간 쪼개기가 보편화 된 상황에서 매년 주휴수당 폐지가 이슈로 나오는 점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달갑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주휴수당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미 주휴를 포함한 1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부터 각 사업체 임금이 결정되어 있는데, 갑작스럽게 폐지된다면 이에 상응하는 임금인상 요구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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