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임원 및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퇴직 시점에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 정산을 하고 소득신고를 하는게 일반적이지만, 회사의 복리후생 및 노사합의 등의 이유로 퇴직 후에 지급하는 인건비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소득시기를 정하고 소득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후 지급하는 인건비의 소득구분
1.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사례
재직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이나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 창업 및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비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에 근로소득이 귀속(수입)하므로, 퇴직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성과급 등에 대하여 해당 기간에 귀속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추가 반영해야 합니다.
① 퇴직후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 학자금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 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해당 소득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그 귀속 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으로 국세청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서면법령소득-2236, 2016.7.25.)
② 퇴직 후 창업 및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비
구조조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가 회사의 사규에 의해 퇴직한 후에 일정기간(통상 6월 이내) 동안 해당 회사로부터 창업 또는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고 그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그 교육훈련비는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해당 소득자의 근로소
득에 해당하며, 그 귀속(수입)시기는 동 교육훈련비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합니다. (서면1팀-440, 2008.3.28.; 서이46013-11196, 2002.6.12.)
③ 성과급 상여
근로자가 재직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으로서 직전년도 영업실적에 따른 경상이익의 일정비율에 대해 익년도의 노사합의를 통하여 그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의 귀속 시기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소득을 반영해야 합니다.(소득집행24-49-2; 서면1팀-1133, 2006.8.18.)
2. 기타소득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법21①22)
따라서 근로소득과 합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임원의 또는 종업원의 당해 법인 등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함)은 근로소득 에 해당합니다. (소득령38①17)
위와 같이 어떤 기준에 따라 지급하느냐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 유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소득의 귀속시기도 퇴직년도 또는 그 다음년도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의 공통점은 미확정된 금액이 확정되어 지급 받거나 받기로 한 날로 정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와 다르게 퇴직 전에 지급액이 확정되 있는 경우 퇴직시점에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 미지급 임금, 미지급 복리후생 금액 등)
따라서 상기의 국세청 행정해석과 동일한 사례인지 신중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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