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요율 인상 및 계산 사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올 새해에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보장성은 줄인다고 하는데, 이 타이밍에 보험요율을 올린다고 하니 1월 급여를 받기도 전에 답답함이 몰려오지만, 얼마나 어떻게 오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도 건강보험료 요율 인상

1. 2023년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요율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가 2022년 6.99%에서 2023년 7.09%로 1.49%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회사(사용자)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나누어 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	총보험료율	근로자 부담	회사 부담	국가 부담
근로자	7.09%	3.545%	3.545%
공무원	7.09%	3.545%		3.545%
사립학교교원	7.09%	3.545%	2.127%	1.418%

일반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모두 근로자 본인 부담 비율은 같지만 사용자 부담에 대해 국가 부담비율 여부가 있기 때문에 상기 표와 같이 구성됩니다.

 

 

2.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

직장 가입자가 아닌 국민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인데요. 지역 가입자는 부과 점수당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2022년 부과점수당 205.3원에서 2023년 208.4원으로 3.1원 약 1.5%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연령, 재산 (부동산, 차량 등)을 부과점수를 산출하여 208.4원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장기요양보험 역시 따라 오르게 되었는데요. 어차피 건강보험료에 비례해서 추가로 공제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요율을 올리면 요양보험은 자동으로 인상되는데, 요양보험료율 마저 전년 0.85777% 대비 23년 0.9082%로 0.0505% 인상하였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요율을 적용하면 0.025%)

 

장기요양보험 산정방식 변경

2022년에는 보수월액이 아닌 건강보험료의 12.27%라고 공지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면 12.81%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건강보험료 기준의 요율이 아닌 보수월액의 기준으로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총보험료율	근로자 부담	회사 부담	국가 부담
근로자	0.9082%	0.4541%	0.4541%
공무원	0.9082%	0.4541%		0.4541%
사립학교교원	0.9082%	0.4541%	0.27246%	0.18164%

 

 

건강보험료 및 요양보험료 인상과 계산 사례

사례로 보수월액이 100만원이 경우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년도	건강보험료 계산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2022년	100만원 × 3.495% = 34,950원	100만원 × 0.42885% = 4,280원
2023년	100만원 × 3.545% = 35,450원	100만원 × 0.4541% = 4,540원
인상액	100만원 당 500원	100만원 당 약 260원

 

 

금액으로 환산하면 요양보험료 인상액이 적지 않음을 볼 수 있는데요.

본인의 세전 급여기준으로 500만원일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는 1월 급여부터 2,500원, 요양보험료는 1,300원 정도 인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장기요양보험료는 '약'을 표시한 건 22년도 보험료율 환산 시 소수점 자리가 5자리로 이로 인한 10원 단위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사회보험료가 총 어느정도 수준까지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매년 오르는 것이라면 사회보험료 통합으로 하나의 보험료로 통합해서 공제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2022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요율 및 계산방법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요율 및 계산방법

그럼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