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적자1 누적 적자가 없어도 정리해고 가능 (넥스틸 구조조정 대법원 판결) 2014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 이후 8년 만에 대법원의 정리해고 판결이 2022년 6월 9일 새롭게 나왔습니다. (2017두71604) 넥스틸이라는 철강업체인데요. 이번 판결은 지속된 누적 적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와 다소 충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조조정 사건 개요 넥스틸은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한 2015년 한 회계법인을 통해 경영진단을 받은 결과 매출액과 영업손익 급감, 자금수지 악화, 미국의 유정관 반덤핑 관세 부과 등에 따른 문제로 생산인력을 3조 248명에서 1조 65명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2015년 4월 정리해고 순서로 '생산직 근로자 150명 정도의 구조조정, 임원과 사무직 근로자 급여 기준 50% 절감'이라는 내용이 포.. 2022. 6.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