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1 퇴직 시 임금인상이 결정 된 경우 소급 적용 기준 회사에서 임금인상이 결정 될 때, 회사 규정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인상 적용일로부터 소급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이직했는데, 임금인상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임금인상 결정 시 소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금인상 적용 대상 단체협약(임금협약)은 체결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 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적용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의 타결로 임금인상율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단체협약에 별도 퇴직자를 위한 특약이 없다면 퇴직한 근로.. 2023. 11.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