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2 휴게시설 설치 의무 시행 (법적근거 및 과태료 등 가이드) 오늘은 2022년 8월 18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모든 사업주에게 휴게시설(실) 설치 의무화 적용하게 되었는데요. 휴게시설 즉, 휴게실 설치에 대한 법적 기준과 이를 위반시 발생하는 과태료 등에 대한 부분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휴게시설은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휴게실, 공간)을 의미하며, 기존까지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이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명시되어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시하고, 법으로 규정된 휴게시설을 미설치 및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시에는 처벌이 가능함에 따라 근로자의 휴게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2년 9월에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휴게시설 가이드는 아.. 2022. 8. 19. 2022년 7월 고용보험요율 인상 적용 (인상 이후 주의사항)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요율이 총 0.2% 인상 적용됩니다. 월급 빼고 뭐든지 빠르게 올라가는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이번 고용보험 요율 인상은 코로나19의 인한 실업급여 지출 확대로 인함이라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인상내용과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보험요율 구성 고용보험요율 = 실업급여요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요율 두 가지 요율이 합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중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급여 및 상여 등 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인상 내용 이번 2022년 7월부터 인상되는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요율이 기존 총1.6%에서 총1.8%로 0.2%의 인상이 적용됩니다. 이 실업급여 요율은 중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2022. 6.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