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2 휴게시설 설치 의무 시행 (법적근거 및 과태료 등 가이드) 오늘은 2022년 8월 18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모든 사업주에게 휴게시설(실) 설치 의무화 적용하게 되었는데요. 휴게시설 즉, 휴게실 설치에 대한 법적 기준과 이를 위반시 발생하는 과태료 등에 대한 부분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휴게시설은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휴게실, 공간)을 의미하며, 기존까지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이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명시되어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시하고, 법으로 규정된 휴게시설을 미설치 및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시에는 처벌이 가능함에 따라 근로자의 휴게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2년 9월에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휴게시설 가이드는 아.. 2022. 8. 19. [주 52시간]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차이와 연장근로시간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에서 종종 이야기를 들어봤을법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라는 용어는 어떤 듯을 가지고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법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로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뜻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한도시간의 개념으로 성인 근로자와 연소 근로자간의 법정근로시간의 한도는 다릅니다. 성인근로자 : 주 40시간 (주5일 근로시 1일 8시간) 연소근로자 : 주 35시간 (주5일 근로시 1일 7시간) 단, 연소근로자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할 경우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 근로자와 회사(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일반적.. 2022. 6.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