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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2

육아휴직 미부여 등 불이익 발생시 신고 방법 및 벌금 계속되는 저출산으로 정책적으로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정부 발표나 관련 기사들을 볼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은 법으로 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회사에서는 부여해야 하지만, 실제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육아휴직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보호사항육아휴직 미부여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부여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 2024. 5. 17.
퇴직급여 (퇴직금, 퇴직연금 DB) 감소 예방 조치란? 회사의 인사(근로시간 감소) 및 임금제도(임금피크제 등) 등의 개편 등의 이유로 임금이 감소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결국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퇴직금 역시 감소하게 됩니다. 이 때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퇴직금 감소 예방 의무? 임금피크제, 소정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으로 인한 연장근로감소 등의 사유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DC와 다르게 DB제도와 퇴직금을 산정시 퇴직급여가 감소하게 되는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회사는 퇴직금 감소 예방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퇴직급여 감소 예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 되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 2022.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