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3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매뉴얼 2023년 3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자동신청 제도는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매년 근로장려금을 정해신 시기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장려금 신청대상자 중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의 경우 자동신청을 동의한 경우 2년 내에 장려금 신청대상 포함 시 별도로 신청 없이 국세청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만약 23년 3월 하반기분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23년 9월부터 자동신청이 적용됩니다. 자동신청 등록 여부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처리 됩니다.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자 향후 대상자 범위를 있다고 하지만 아직 전국민 대상이 아니라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에.. 2023. 2. 28.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요건 및 필요 서류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하여 일반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 고용시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요건을 살펴보시고 제도 활용을 검토한다면 고령자의 인력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춰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고령자가 은퇴 희망 연령까지 고용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고령자 고용 지원금 지원 요건 1. 지원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 2. 지원 요건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사업 적용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2022. 6. 29.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적 요건 (판결문 포함) 지난 5월 단지 연령에 의한 임금피크제에 대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2017다292343, 임금사건)이 발표됐는데요. 해당 대법원 판결문을 토대로 어떤 사유로 임금피크제를 무효라 했는지 또 적법한 임금피크제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문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고용을 보장 또는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로서 퇴직을 앞둔 근로자는 정년을 보장받고 기업은 감액된 임금으로 절감한 인건비를 통해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22년 5월 대법원에서는 임금피크제 대한 판결문과 함께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에 대한 법리적 해설이 나와있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결문과 보도자료는 .. 2022. 6.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