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기준3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상시근로자 수 판단 방법 고용보험 혜택 중 고용안정이나 직업능력개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관련한 모성보호 등 다양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항상 나타나는 게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부분이 구분되어 지원범위 및 지원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범위가 넓게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관련 혜택을 확인하다 보면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하여 지원금액이나 지원 규모가 다르게 구분해두었는데요. 이름대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보다 높은 지원금과 넓은 범위로 고용보험 지원 혜택을 적용하게 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쉽게 설명하자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으로 규정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조건을 충족.. 2022. 9. 14. 통상임금 뜻과 판단기준 아마 급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통상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대단한 이름은 아니지만 대단한 역할을 하는 통상임금인데요. 통상임금이란 무엇이며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뜻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대법원에서는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정의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근로자에게 통상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금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판단기준 지급 받는 모든 수당이 통상임금은 아니며, 근로의 .. 2022. 6. 23.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적 요건 (판결문 포함) 지난 5월 단지 연령에 의한 임금피크제에 대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2017다292343, 임금사건)이 발표됐는데요. 해당 대법원 판결문을 토대로 어떤 사유로 임금피크제를 무효라 했는지 또 적법한 임금피크제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문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고용을 보장 또는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로서 퇴직을 앞둔 근로자는 정년을 보장받고 기업은 감액된 임금으로 절감한 인건비를 통해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22년 5월 대법원에서는 임금피크제 대한 판결문과 함께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에 대한 법리적 해설이 나와있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결문과 보도자료는 .. 2022. 6.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