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3 포괄임금제 고정OT 차이와 포괄임금제의 미래 요즘 포괄임금제 폐지다 아니다 이야기가 많은데요. 우선 우리가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임금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는 확인하고, 최근 고용노동부의 발표를 통해 포괄임금은 과연 폐지될지도 고민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포괄임금 · 고정OT제도 차이가 있을까?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으로서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근로계약으로 대표적으로 실제 연장, 휴일, 야간근로와 관계없이 고정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많은 회사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고정OT나 포괄임금을 묶어 포괄임금제도라고 활용하고 또 적용해오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포괄임금제 폐지 이슈들이 나오면서 해당 개념이 조금은 다른 .. 2023. 2. 7. 주휴수당 발생 기준 및 산정 방법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주휴수당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주휴수당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평일이라고 부르는 소정근로일 (통상 월요일 ~ 금요일)에 모두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데, 이를 주휴일이라 부르며, 주휴일에 지급해야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과 시행규칙을 근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30조 (휴일) :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 2022. 7. 1. 주52시간 개편(폐지) 검토, 그런데 주92시간, 주88시간은 가능? 지난주 고용노동부에서 주52시간과 관련하여 근로시간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웃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고용노동부 주52시간 개선 검토와 이와 함께 언급되는 주92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52시간 근로시간 개편 검토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의 연장근로, 휴일근로 최대 12시간 = 주 52시간'으로 최대 근로시간을 1주당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양한 노동시장 개혁안을 발표한 내용 중 하나가 주52시간 근로시간 개편 검토 입니다. '주 단위' 관리에서 '월 단위' 관리 = 주52시간 폐지 ≒ 월평균 주52시간 주된 내용은 주 단위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 2022. 6.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