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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 해도 괜찮을까요? (N잡러 금지 및 허용 기준) 요즘 임금은 오르지 않고, 물가는 치솟고... 생활이 참 어려운 시기인 거 같습니다. 게다가 엔데믹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휴업이 있는 사업장도 있는데, 주말이나 휴업기간에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 괜찮을까요? 이중취업!! 불법은 아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중취업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취업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별히 금지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본인과 함께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근로기준팀-5759, 2007.08.03) ❍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55조에 .. 2023. 2. 20.
육아휴직 신청 조건 및 육아휴직 급여 및 지원금 기준 출산 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육아휴직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가 있는데요. 육아휴직의 신청 요건과 육아휴직급여 수준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봤습니다. 육아휴직은 회사에서 호의적으로 승인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의 권리이니 잘 알아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육아휴직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상황별로 아래와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한 명당 1년간 사용할 수 있고(두 명이면 각각 1년씩) 최대 2회 분할하여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 2023. 2. 17.
건강보험 연말정산 보수총액 신고 일정 및 방법 매년 4월에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있다는 사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때문에 4월 급여 실지급액 줄어드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전년도(2022년) 보험료와 실제로 전년도(2022년)에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당해연도(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전년도 소득으로 우선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서 소득세 연말정산하면서 확정된 소득 정보를 받아 보험료도 정산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강보험(요양보험) 연말정산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0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2023. 2. 15.
취업규칙 작성 시 의무 사항과 신고 절차 (취업규칙 신고서 양식) 취업규칙을 들어보셨나요? 취업할 때 무슨 규칙이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취업규칙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대해서 근로조건과 근무에 대한 큰 틀의 규정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럼 취업규칙은 무엇이며, 법적 의무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이란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준칙을 뜻합니다. 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자체는 사용자가 작성하는 것이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포함될 내용·작성 사항·변경 방법·신고 의무 등을 법으로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단체협약과의 관계 취업규칙.. 2023. 2. 10.
포괄임금제 고정OT 차이와 포괄임금제의 미래 요즘 포괄임금제 폐지다 아니다 이야기가 많은데요. 우선 우리가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임금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는 확인하고, 최근 고용노동부의 발표를 통해 포괄임금은 과연 폐지될지도 고민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포괄임금 · 고정OT제도 차이가 있을까?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으로서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근로계약으로 대표적으로 실제 연장, 휴일, 야간근로와 관계없이 고정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많은 회사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고정OT나 포괄임금을 묶어 포괄임금제도라고 활용하고 또 적용해오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포괄임금제 폐지 이슈들이 나오면서 해당 개념이 조금은 다른 .. 2023.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