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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적 요건 (판결문 포함) 지난 5월 단지 연령에 의한 임금피크제에 대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2017다292343, 임금사건)이 발표됐는데요. 해당 대법원 판결문을 토대로 어떤 사유로 임금피크제를 무효라 했는지 또 적법한 임금피크제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문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고용을 보장 또는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로서 퇴직을 앞둔 근로자는 정년을 보장받고 기업은 감액된 임금으로 절감한 인건비를 통해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22년 5월 대법원에서는 임금피크제 대한 판결문과 함께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에 대한 법리적 해설이 나와있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결문과 보도자료는 .. 2022. 6. 8.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상 휴가와 휴직제도 (연차, 출산, 육아, 가족돌봄 등) 회사에 근무 중에 개인의 사정상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상용하는게 연차휴가일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다양한 휴가와 휴직이 있는데요. 연차가 없거나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다양한 휴직 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다양한 휴가와 휴직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근속기간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를 근거로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후 1일의 연차휴가 발생 (월단위 방식)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전년도 1년간 80% .. 2022. 6. 7.
휴일 및 근로수당, 휴일 사전대체와 보상휴가제 법적근거 회사에서 근무 중에 중간중간 휴일이 있는데요. 주말이나 또는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등 항상 휴일이 기다려지는 건 누구나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휴일은 어떻게 구분하고 휴일근로 시 보상의 종류에 대해 정리하려 합니다. 휴일이란? 휴일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로 주중의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주휴일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으며, 그외 법정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를 통해 정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않은 휴일은 회사 자체에서 노사가 약정한 휴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휴일은 법에서 정한 ‘법정휴일’과 회사에서 노사가 정한 ‘약정휴일’로 구분할.. 2022. 6. 7.
2022년 7월 고용보험요율 인상 적용 (인상 이후 주의사항)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요율이 총 0.2% 인상 적용됩니다. 월급 빼고 뭐든지 빠르게 올라가는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이번 고용보험 요율 인상은 코로나19의 인한 실업급여 지출 확대로 인함이라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인상내용과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보험요율 구성 고용보험요율 = 실업급여요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요율 두 가지 요율이 합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중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급여 및 상여 등 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인상 내용 이번 2022년 7월부터 인상되는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요율이 기존 총1.6%에서 총1.8%로 0.2%의 인상이 적용됩니다. 이 실업급여 요율은 중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2022. 6. 3.
소득세의 기준, 간이세액표 (근로소득, 종교인 국세청 파일 첨부) 급여에서 매번 공제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급 받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은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크게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로 구분하는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이세액표란? 간이세액표는 매월 발생하는 소득(급여 및 상여 등)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표입니다. '간이'라는 표현이 있듯 말 그래도 간단하고 쉽게 공제하는데요. 간단하게 공제한 만큼 향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간이세액표는 두가지로 구분하여 공시하는데요. 종교인이 아닌 일반 근로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면 되고, 종교인인 경우 종교인 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 202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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