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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 (사례) 및 예방 조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단어는 최근 몇 년간 만들 들어보았을 것 같은데요. 직장 내 괴롭힘의 의미는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성립요건부터 사례와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치를 취업규칙에 마련해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기해자와 피해자에게 적절히 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 최고 500만원 부과 .. 2023. 3. 28.
출산전후휴가 관련 지원금 및 사업장 법적 의무사항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반드시 출산 후 45일 이상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휴가 총일수는 9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 휴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란? 임산부의 보호를 위해서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및 근속기간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아래의 표와 같이 출산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구분 출산휴가일수 출산후 휴가 일수 태아 총 90일 총 45일 다태아 총 120일 총 60일 설령 근로자가 출산휴가 중 일부 일수를 포기하고 출근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반드시 위의 표와 같이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출산 후 45일이 확보되도록 출산휴가를 부여 받았으나,.. 2023. 3. 13.
연장근로 총량관리 산정 기준 (주52시간, 주69시간, 주64시간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준비 중인 연장근로 총량관리가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으로 발표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실무에서는 어떤 경우 활용될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장근로 총량관리를 왜 도입해야 하나?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재의 “1주 12시간 연장근로”라는 획일적·경직적인 규제는 70년간 유지된 공장제 기반의 제도로 기술‧산업구조의 변화, 다양‧개별화된 근로자의 수요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노사간 합의로 자율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 중입니다. 결국 1주 12시간 연장근로가 유연하게 한다면 주 52시간은 사실상 폐지와 다를 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 총량 감축 기준 연장근로 제한을 무제한으로 풀어버린다면 장시간 근로는 당연히 발생하기 때문에 단위기간에 따른 연.. 2023. 3. 7.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매뉴얼 2023년 3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자동신청 제도는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매년 근로장려금을 정해신 시기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장려금 신청대상자 중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의 경우 자동신청을 동의한 경우 2년 내에 장려금 신청대상 포함 시 별도로 신청 없이 국세청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만약 23년 3월 하반기분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23년 9월부터 자동신청이 적용됩니다. 자동신청 등록 여부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처리 됩니다.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자 향후 대상자 범위를 있다고 하지만 아직 전국민 대상이 아니라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에.. 2023. 2. 28.
연말정산 환급금 2월, 3월? 입금시기와 환급/징수 금액 확인 방법 연말정산을 마치고 징수나 환급이 어느 정도 결과를 알 수 있는 시기인 거 같은데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이 각기 다르게 지급되는데요. 심지어 계속 같은 회사에서 다니더라도 다른 월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징수세액 확인 방법 우선 자신이 연말정산 환급인지 징수인지 확인하는 방법 중 가장 확실한 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1월 중순에 시작한 연말정산은 대략 2월 경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이후 회사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공해 주는데요. 이 원천징수영수증 하단에 환급 및 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위의 그림처럼 하단 부분 표에 세액명세로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요. 여기서 가장 아래에 있는 차감징수세..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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