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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53

휴업, 휴직, 무급휴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기준 및 양식 코로나19 이후로 최근까지 경제상황이 갈수록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된 사업장에서 휴업이나 휴직, 무급휴업, 무급휴직 등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생계 역시 어려워지는 상황이 이어지는데, 오늘 살펴볼 고용유지지원금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무급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로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할 때 고용유지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고용유지 조치(휴업/휴직)에 대한 계획 신고를 실시 30일 이전에 고.. 2022. 8. 16.
퇴직금 중간정산 (중도인출) 가능 요건과 증빙 자료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간정산은 법으로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고, 회사가 중간정산을 승인하면 가능했지만 이는 정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중도인출) 사유 및 증빙자료 퇴직금에 관련한 법으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있는데요.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제1항에 크게 7가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신청양식은 아래의 표준 양식을 참고하시어 각 회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무주택 확인 서류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재산세.. 2022. 7. 25.
급여명세서 배포는 의무입니다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프로그램) 2021년 11월 19일부터 급여를 지급할 때 반드시 급여명세서를 함께 배포해야합니다. 이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라고 부르는데요.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급여명세서를 쉽게 발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이를 공유합니다. 급여(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급여 또는 상여(포괄하여 '임금'이라고 부릅니다.)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때 지급에 대한 내용 및 공제에 대한 내용을 표기한 명세서를 작성해서 함께 배포해주었는데요.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대충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 회사와 직원간에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상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여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준수사항 근로기준.. 2022. 7. 18.
입사시 신원보증보험 가입은 왜 하는걸까?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신원보증보험 증서를 요구하거나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 같은데요. 입사자뿐만 아니라 계속 근무 중에도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요. 신원보증제도란 무엇이고, 신원보증보험은 어떤 내용인지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신원보증이란? 신원보증법에 따라 "신원보증계약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쉽게 표현하자면 회사에 입사해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업무상 부적격 또는 불성실하거나 불법행위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신원보증으로 보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원보증의 종류 1. 인보증 인보증은 오래전부터 많이 사용했던 신원보.. 2022. 7. 8.
OT, 심야, 휴일 특근 수당 계산 방법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회사에서 OT를 종종 하게 되는데요. 또 일이 많아지면 피치 못하게 심야까지 근무하거나 심지어 휴일에도 출근해서 근무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되어야 하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의 기준 연장 및 휴일과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법적 기준보다 더 좋은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사 규정을 따를 수 있지만,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아래의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 2022.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