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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53

주휴수당 발생 기준 및 산정 방법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주휴수당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주휴수당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평일이라고 부르는 소정근로일 (통상 월요일 ~ 금요일)에 모두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데, 이를 주휴일이라 부르며, 주휴일에 지급해야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과 시행규칙을 근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30조 (휴일) :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 2022. 7. 1.
2023년 최저임금 5% 인상 결정 및 최근 최저임금과 인상률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은 올해 최저임금 9,160원에 비해 460원(5%) 인상된 수준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평소보다 빠른 결정인데요. 최저임금 관련된 진행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결정 시급 : 9,620원 2022년 대비 460원, 5.0% 인상 월 단위 환산액 : 2,010,58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올해 대비 96,140원) 올해 열린 2023년 최저임금 역시 노사양측 위원들의 최저임금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공익위원 단일안을 제시하여 표결,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석하여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표결한 결과,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공익위원 제시안이 나온 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반발하며.. 2022. 6. 30.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요건 및 필요 서류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하여 일반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 고용시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요건을 살펴보시고 제도 활용을 검토한다면 고령자의 인력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춰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고령자가 은퇴 희망 연령까지 고용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고령자 고용 지원금 지원 요건 1. 지원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 2. 지원 요건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사업 적용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2022. 6. 29.
주52시간 개편(폐지) 검토, 그런데 주92시간, 주88시간은 가능? 지난주 고용노동부에서 주52시간과 관련하여 근로시간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웃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고용노동부 주52시간 개선 검토와 이와 함께 언급되는 주92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52시간 근로시간 개편 검토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의 연장근로, 휴일근로 최대 12시간 = 주 52시간'으로 최대 근로시간을 1주당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양한 노동시장 개혁안을 발표한 내용 중 하나가 주52시간 근로시간 개편 검토 입니다. '주 단위' 관리에서 '월 단위' 관리 = 주52시간 폐지 ≒ 월평균 주52시간 주된 내용은 주 단위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 2022. 6. 27.
통상임금 뜻과 판단기준 아마 급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통상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대단한 이름은 아니지만 대단한 역할을 하는 통상임금인데요. 통상임금이란 무엇이며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뜻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대법원에서는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정의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근로자에게 통상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금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판단기준 지급 받는 모든 수당이 통상임금은 아니며, 근로의 .. 2022.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