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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53

2023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요율 인상 및 계산 사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올 새해에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보장성은 줄인다고 하는데, 이 타이밍에 보험요율을 올린다고 하니 1월 급여를 받기도 전에 답답함이 몰려오지만, 얼마나 어떻게 오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도 건강보험료 요율 인상 1. 2023년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요율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가 2022년 6.99%에서 2023년 7.09%로 1.49%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회사(사용자)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나누어 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 총보험료율 근로자 부담 회사 부담 국가 부담 근로자 7.09% 3.545% 3.545% 공무원 7.09% 3.545% 3.545% 사립학교교원 7.09% 3.545% 2.127% 1.418% 일반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 2023. 1. 3.
실업급여 신청 2부제 실시 적용 (전국 고용센터 검색 링크)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한데요. 연말 퇴직 및 계약종료 등으로 신규 신청자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2023년에도 실업급여 신청 2부제를 적용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2부제 실시 적용 실업급여 신규 신청시에는 고용센터 출석하여 담당 고용노동부 공무원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인정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갑자기 뜬금 없이 '실업급여 신규 신청 2부제'라니 생각될 수 있는데요. 연초 실업급여 신규 신청이 집중되는 점 (연말 정년퇴직 및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자 증가)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인원 분산 목적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인원의 밀집을 최소화하고자 하단의 표와 같이 출생월에 따른 2부제 조치를 2023년 1월 2일 월요일부터 시행합니다. 실업급여 .. 2022. 12. 21.
체크오프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와 도입 방법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급여발생시 노동조합비가 원천징수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자동으로 공제되는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인 체크오프(Check-off)는 어떤 내용이고 어떤 요건이 부합해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체크오프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란? 체크오프는 노사합의 및 단체협약을 근거로 근로자의 임금이 발생시에 회사는 노동조합비를 일괄적으로 공제하고 노동조합에 전달하는 조합비 징수 제도로 사용자가 노조활동을 위한 편의 제공 성격의 제도입니다. 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직접 조합비를 징수함이 원칙이기 때문에 체크오프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회사는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개별적으로 송금 및 자동이체 등을 통해서 조합비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조합비 공제, 미공제에 대한 관리의 어려.. 2022. 11. 10.
국민연금 가입 및 가입제외 기준 및 둘 이상 사업장 국민연금 취득 사례 오늘은 직장에서 급여 지급시 공제되는 대표적 보험료인 국민연금에 대해서 가입대상자와 제외 대상자를 구분해서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가입은 아니지만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가입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가입 신고 대상 기본적으로 노령연금수령 전까지는 국민연금을 가입해야한다고 생각을 하시는게 맞지만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경우 아래의 요건에 맞추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 만 18세에서 만 60세 미만인 사용자와 근로자는 가입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만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자 본인의 신청을 통해 가입 제외도 가능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월 60시간 미만의 대.. 2022. 10. 24.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신청사유 및 승인 요건 2022년 9월 29일부터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사업장의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여 새로운 지침이 발표되었는데요. 특별연장근로는 어떤 내용이고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인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특별연장근로제도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부득이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정 연장근로시간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한 제도로서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절차를 승인 받은 경우 법정 연장근로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특별 연장근로 인가 없이 단순히 근로자와 합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시 추가 연장근로 시간 : 1주 12시간 범위 인가 및 승인 받은 경우에는 1주에 12시간 범위 내 추가 연장근로를 적용할 수 있습.. 2022.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