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3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신청사유 및 승인 요건 2022년 9월 29일부터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사업장의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여 새로운 지침이 발표되었는데요. 특별연장근로는 어떤 내용이고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인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특별연장근로제도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부득이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정 연장근로시간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한 제도로서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절차를 승인 받은 경우 법정 연장근로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특별 연장근로 인가 없이 단순히 근로자와 합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시 추가 연장근로 시간 : 1주 12시간 범위 인가 및 승인 받은 경우에는 1주에 12시간 범위 내 추가 연장근로를 적용할 수 있습.. 2022. 10. 4. 퇴직급여 (퇴직금, 퇴직연금 DB) 감소 예방 조치란? 회사의 인사(근로시간 감소) 및 임금제도(임금피크제 등) 등의 개편 등의 이유로 임금이 감소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결국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퇴직금 역시 감소하게 됩니다. 이 때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퇴직금 감소 예방 의무? 임금피크제, 소정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으로 인한 연장근로감소 등의 사유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DC와 다르게 DB제도와 퇴직금을 산정시 퇴직급여가 감소하게 되는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회사는 퇴직금 감소 예방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퇴직급여 감소 예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 되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 2022. 9. 30.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 (계속근로기간) 포함 기준 퇴직급여는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 1개월분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오래 근무할수록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가 커집니다. 근무하지 않더라도 포함되는 기간과 제외되는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근로기간이란?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뜻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계속 근로기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 근로기간 및 출근율에 관계없이 사업장에 속해있는 기간은 모두 계속 근로기간으로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시에는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근속 연, 월, 일에 대해서도 퇴직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참고 : 퇴직일의 정의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은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된 상태인 날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 2022. 9. 22.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상시근로자 수 판단 방법 고용보험 혜택 중 고용안정이나 직업능력개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관련한 모성보호 등 다양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항상 나타나는 게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부분이 구분되어 지원범위 및 지원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범위가 넓게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관련 혜택을 확인하다 보면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하여 지원금액이나 지원 규모가 다르게 구분해두었는데요. 이름대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보다 높은 지원금과 넓은 범위로 고용보험 지원 혜택을 적용하게 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쉽게 설명하자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으로 규정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조건을 충족.. 2022. 9. 14. 지방세 종업원분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과 및 면세기준 (신고서 포함) 회사에서 매월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하나로 지방세 종업원분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종업원할 사업소세라고 불렀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 세금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며, 어떤 경우에는 면세 적용이 되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종업원분 부과 기준 각 사업장의 인건비, 즉 세무서에 신고하는 종업원의 최근 1년간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월평균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의 발생한 비과세를 제외한 소득총액의 0.5%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위치한 사업장에서 연간 평균 근로소득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고, 해당 월 강남구의 사업소 근로소득이 1억인 경우 지방세 종업원분은 100,000,000원 × 0.5% = 500,00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업.. 2022. 9. 6.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