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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식대 10만원→20만원) 적용과 기대효과 얼마전 기재부에서 식대에 대한 비과세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하는데요. 식대 비과세에 대한 기준 및 식대 비과세 적용이 과연 큰 효익이 있는지 생각해봤습니다. 식대가 비과세? 국세청에서는 회사에서 지급 받는 복리후생적 식사비 중 10만원까지 '그 밖의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원법에 대한 식료는 실비변상적 성실 급여로 비과세) 비대를 비롯한 세법상 비과세 항목은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구분표를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비과세가 되는 식사대 대상 및 적용시점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2022. 8. 11.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 필요서류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오늘은 고용보험의 가장 큰 혜택인 실업급여에 대해 근로자 실업급여와의 차이와 자영업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역시 폐업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만 적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중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는 이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의 개념으로 인지하고 있어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이 적용 되지 않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2. 실업급여.. 2022. 7. 28.
퇴직금 중간정산 (중도인출) 가능 요건과 증빙 자료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간정산은 법으로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고, 회사가 중간정산을 승인하면 가능했지만 이는 정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중도인출) 사유 및 증빙자료 퇴직금에 관련한 법으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있는데요.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제1항에 크게 7가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신청양식은 아래의 표준 양식을 참고하시어 각 회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무주택 확인 서류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재산세.. 2022. 7. 25.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요건 및 제출서류 정리 안녕하세요? 이번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요건이 소득이나 재산을 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텐데요. 게다가 신청에 제출해야할 필수서류가 있기 때문에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미리 준비한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실업문제 등으로 청년들의 자산형성이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불입하는 청년 내일저축 계좌를 만들어 2022년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접수 받습니다. 기존에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으로 한정했던 부분을 이번에는 중위소득 100%까지 상향했기 때문에 기존보다 넓게 지원됩니다. 다만, 요건에 충족하더라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으니, 반드시 기한내에 신청하기.. 2022. 7. 21.
급여명세서 배포는 의무입니다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프로그램) 2021년 11월 19일부터 급여를 지급할 때 반드시 급여명세서를 함께 배포해야합니다. 이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라고 부르는데요.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급여명세서를 쉽게 발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이를 공유합니다. 급여(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급여 또는 상여(포괄하여 '임금'이라고 부릅니다.)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때 지급에 대한 내용 및 공제에 대한 내용을 표기한 명세서를 작성해서 함께 배포해주었는데요.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대충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 회사와 직원간에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상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여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준수사항 근로기준..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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