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3 가사근로자법 시행에 따른 가사서비스 정부 인증 요건과 신청 방법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가사근로자법 시행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인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사서비스? 인증? 가사서비스는 청소나 세탁, 주방일, 가구 구성원의 보호 및 양육 등 가정생활에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양질의 가사서비스의 일자리 창출과 고품질의 가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고용노동부)에서는 가사서비스 업체에 대해서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인증 받은 사업주는 사회보험료 지원, 부가가치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라는 타이틀로 이용자(고객)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으며, 정부 .. 2022. 6. 17. 누적 적자가 없어도 정리해고 가능 (넥스틸 구조조정 대법원 판결) 2014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 이후 8년 만에 대법원의 정리해고 판결이 2022년 6월 9일 새롭게 나왔습니다. (2017두71604) 넥스틸이라는 철강업체인데요. 이번 판결은 지속된 누적 적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와 다소 충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조조정 사건 개요 넥스틸은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한 2015년 한 회계법인을 통해 경영진단을 받은 결과 매출액과 영업손익 급감, 자금수지 악화, 미국의 유정관 반덤핑 관세 부과 등에 따른 문제로 생산인력을 3조 248명에서 1조 65명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2015년 4월 정리해고 순서로 '생산직 근로자 150명 정도의 구조조정, 임원과 사무직 근로자 급여 기준 50% 절감'이라는 내용이 포.. 2022. 6. 15. 유연근무제 적합 직무와 유의사항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무, 간주근무 등 기본 개념) 우리나라에 주52시간 시대가 오면서 여러가지 이슈도 있었는데요. 이를 보완하고자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등등 유연근로시간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간략히 내용을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연근무제란? (유연근로시간제)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한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상에는 여러가지 유연근무제가 정해져 있는데요. 제51조 :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2조 : 선택적 근로시간제.. 2022. 6. 14. [주 52시간]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차이와 연장근로시간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에서 종종 이야기를 들어봤을법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라는 용어는 어떤 듯을 가지고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법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로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뜻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한도시간의 개념으로 성인 근로자와 연소 근로자간의 법정근로시간의 한도는 다릅니다. 성인근로자 : 주 40시간 (주5일 근로시 1일 8시간) 연소근로자 : 주 35시간 (주5일 근로시 1일 7시간) 단, 연소근로자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할 경우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 근로자와 회사(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일반적.. 2022. 6. 13. 건설근로자 퇴직금 퇴직공제금과 신청 방법 (신청서 포함) 일용직 임시직 건설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퇴직하거나 일정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설노동자의 노후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 도모를 위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직,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과 같이 받을 수 있는 돈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공제한 공제부금에 공제회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단,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퇴직공제 가입대상 가입대상 건설현장 : 공사 예정금액 기준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2022. 6. 10.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다음
